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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결혼이민자(F-6 결혼비자)에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체류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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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1-01-15 16:52 view118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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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국민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이하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국내에 형성된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년이 도래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일정 요건 충족 시 거주(F-2) 자격을 부여합니다.

거주자격(F-2) 심사 시 결혼이민자의 체류지원과 함께 자녀의 복리도 균형적으로 고려합니다.

   -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자녀와의 건강한 가정공동체 형성를 위한 기본 생계능력 유지, 자녀와의 유대감 형성에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 구사 등)을 갖추기 위한 노력 등 양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 법무부는 이러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한 거주(F-2) 자격 부여 시 결혼이민자의 국내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기본소양 등의 충족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국내 장기체류 방편으로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형식적인 양육을 하는지 등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 세부기준 확정 후 21년 1월중 시행 예정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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